트럼프, ‘리벤지포르노 불법 명시·삭제 의무 법안’에 서명

내밀한 이미지 동의 없이 공개하면 범죄…플랫폼은 48시간내 삭제해야
서명 행사 참석 멜라니아 “온라인 가해로부터 아이들 지키는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은밀한 이미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등 온라인상의 성적 가해를 단죄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 행사에서 일명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강력 단속을 의미)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제화 절차를 마쳤다.

이 법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 특정인의 내밀한 이미지를 상대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한다고 위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이미지를 피해자로부터 통지받은 지 48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상·하 양원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이미지 생성이 늘어남에 따라 딥페이크 이미지 등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유포됨으로써 수많은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완전히 불법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법안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입법을 지원해온 멜라니아 여사는 이 법에 대해 “온라인 가해 행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부모와 가족을 돕는 국가적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뒤 멜라니아 여사에게도 기념 차원에서 나란히 서명을 하도록 유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