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믿을수 있나”…우크라전 처리가 깨운 한·일 금기어 ‘핵무장’

일 달라진 핵인식…“미군 당연시할 수 없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어”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법이 동아시아 안보를 건드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약소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린당하는 걸 본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혹이 확산한 결과 자체 핵무장론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트럼프 쇼크’에 따른 한·일의 핵무장론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해체 당시 핵보유국이었지만, 1994년 미·영·러의 안전보장을 약속 받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도출받는 대신에 핵무기를 포기했다. 서방의 경제 지원과 함께였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침공하자 안전보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독주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을 가혹하게 처리하면서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관료 출신인 마쓰카와 루이 자민당 참의원 발언을 소개했다. 마쓰카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존재를 당연시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마쓰카와 의원은 이어 “우리는 항상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플랜A가 확장억제로 불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플랜B는 독자적 안보 노선, 그리고 최종 단계로 핵보유까지 나아가는 방안을 의미한다.

로이터는 또한 일본의 의원, 정부 관료, 군 고위 간부 등 1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후 평화헌법과 1967년 확립된 ‘비핵 3원칙(비보유·비제조·비반입)’의 금기에 균열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중진 의원 4명은 로이터에 “비핵 3원칙은 법률이나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니므로 개정하거나 재해석해 미 핵무기의 일본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의 여론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비핵 3원칙 개정을 지지했다. 3년 전 비슷한 조사에서 기록한 20% 지지율에 비하면 눈에 띄는 상승폭이다.

한국의 사례도 부각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 찬성률은 75%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핵무기 관련 논의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릴 경우 ‘핵 잠재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는 핵보유에 대한 한·일의 인식 변화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워싱턴의 안보 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동맹을 도와줄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일의 핵담론을 촉진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원에 대한 의문 제기, 일본·한국·호주에 대한 관세 부과, 심지어 캐나다 흡수 발언 등이 이어지며 오랜 동맹국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하고 핵사용 기술력뿐 아니라 핵운용 교리도 다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예비역 장성을 인용해 “‘트럼프가 한국을 위해 (적국에) 핵 보복을 하겠느냐’ 물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