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4만명 빼서 이민 단속 투입

강력 범죄 수사 공백 현실화
마약 조직 기소는 24% 급감

불법체류자 단속에 실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아닌 외부 인력 4만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소재 공공정책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8월 5일부터 28일까지 총 4만2153명이 ICE 산하 추방팀(ERO) 작전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 중 2만8390명은 연방 법집행기관, 나머지 1만3763명은 주·지방 경찰 등이었으며 심지어 이민서비스국(USCIS) 등에서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 ERO 소속 정규 요원은 약 6100명에 불과하다. 카토 연구소 데이비드 비어 연구원은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참여하는 인력 중 실제 ICE 소속은 다섯 명 중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기관별로 보면 ▶US 마샬 요원의 약 20%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20% ▶마약단속국(DEA) 요원의 47%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 요원의 69% ▶국토안보수사국(HSI) 특수 요원을 포함한 직원의 87%가 단속에 동원됐다.

또한 287(g) 협약을 통한 권한 위임으로 주·지방 경찰관 8501명이 이미 불체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2000명 이상이 현재 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인력 전환은 주요 범죄 수사에 공백을 만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5~6월 연방 전문수사기관의 검찰 송치 사건 건수가 DEA (10%), US 마샬 (13%), ATF는 14% 감소했다고 6일 보도했다. 마약 밀매, 아동착취, 조직범죄 사건 수사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연방 마약 사건 기소 건수는 전년 대비 10%(약 1200건) 줄어들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고위 마약 조직을 겨냥한 음모·돈세탁 사건 기소는 24% 급감했고, 총기 범죄 기소도 5% 감소했다.

플로리다주 폴크카운티 셰리프국 그레디 저드 요원은 “지역 치안을 담당할 인력을 빼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역 치안 공백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전국셰리프협회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연방법 준수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인력 충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