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못 찾는 셧다운 열흘째…백악관 “인력감축 시작”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0일 열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이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셧다운 원인이 된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를 지렛대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력 감축(RIFs·Reduction in Force)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인력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백악관은 다만 구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이 되면 해고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해고 통보를 받은 연방정부 공무원들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셧다운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건복지부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감원(RIF)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감원 통보를 받은 직원은 각 부서에서 비필수 인력으로 지정된 인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반하는 부서들을 포함해 낭비적이거나 중복된 조직을 계속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양당 간 입장차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임시예산안은 이달 1일부터 시작한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정부를 가동하기 위한 수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말한다.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월급에도 본격적으로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완강히 버티며 (군인 등 공무원들의 급여 미지급 사태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130만명의 현역 군인들이 10월 15일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공식 엑스 계정에서 “민주당의 셧다운 10일 차. 민주당을 위해선 좋겠지만, 미국에는 파괴적”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엑스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은 일하고 급여도 못 받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