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전문가 진단 “일단 긴장완화…‘휴전’ 오래 못갈수도”

“불공정 무역 등 해결 못해…임시처방 얼마나 갈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30일(현지시간) 양측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임시 처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번 회담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미국의 대 중국 100% 추가 관세 조치가 유예되면서 강 대 강 충돌은 막았지만, 이 같은 휴전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것 등을 놓고 양측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논평을 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럼프-시진핑 회담은 최근 양국이 취해온 긴장 고조 행보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양자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결과들은 양국 경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 과도한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번 휴전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1기 때의 ‘1단계 무역 합의’와 달리 이번엔 중국이 매우 까다로운 협상을 벌이며 양보할 때마다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 인하와 해상운송 비용(입항 수수료) 철회와 관련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가 최근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들이 대체로 미국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며 “트럼프는 이번에 맞수를 만난 셈이고, 중국은 미국처럼 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이 조치를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관세 위협의 신뢰성을 낮추고 더 큰 비용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리 대니얼스 ASPI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진행중인 출혈’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며 “하지만 이 (지혈용) 밴드가 오래 붙어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회담 뒤 양측의 발언이나 발표 내용을 보면 무역 측면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등 안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것은 미국이 현 국제 안보 구도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신뢰 구축 단계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합의가 ‘연 단위’ 구조로 설계된 점은 앞으로 미중 관계가 지속적인 협상을 특징으로 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이는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봤듯이, 시장과 정치의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니얼스 이사는 “대만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대만이 의제에서 빠졌는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만 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