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40일째 셧다운 사태 급반전…민주 중도파 돌아서며 종결 국면

10일자로 41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종결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가 우려되어온 셧다운 사태가 반전을 맞이한 데는 민주당 중도파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찬성표로 돌아선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메인)과 민주당의 섀힌, 하산 의원이 공화당과 타협안 도출을 주도했고,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의원 등 민주당내 다른 중도파 의원들도 공화당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민주)를 비롯한 당내 상당수가 여전히 대여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 중 일부가 공화당과의 타협안에 동의하면서 셧다운 종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말까지)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추진해온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SNAP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내년 9월말까지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셧다운 종결 동의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 사태가 종결될 경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둘째주까지 실시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이 이르면 10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AP통신은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해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아직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원의 표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연방 정부 셧다운은 기한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일부 정부 프로그램과 공무원 급여를 위한 재정 지원이 끊김에 따라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다.

지난 9월30일까지 민주-공화의 대치 속에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0월1일부터 약 7년만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 넘은 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상원의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그에 반대하면서 협상은 공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