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아시안법률회의(ALC) 등과 함께 이민단속국(ICE), 사회보장국, 국세청을 고소했다. 이민자 신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아시안법률회의는 구체적인 여러 이민자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알렉스는 미교협의 오랜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지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알렉스와 그의 가족은 ‘특수이민 청소년 지위’ 등을 통해 합법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21살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뒤 알렉스는 과외교사, 컨설턴트로 일하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알렉스는 국세청이 자신의 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
“샘은 뉴욕시에 살며 흑인 이민자 단체인 ‘언다큐블랙 네트워크’의 활동적인 회원이다. 샘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 대학 졸업 뒤 5년이 지났고, 현재 W-2를 발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자이며 샘이 따로 독립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는 자녀로서 부모의 신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샘은 대학 졸업 뒤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했다. 예전에는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최근에는 새 집으로 이사해 이전 신고 때와 주소가 달라졌다. 샘은 사회보장국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체포, 구금, 혹은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
“폴린은 2023년부터 전국학부모연합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이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리더이며 특수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폴린은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던 여러 해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며 이후 다른 주로 이주했다. 폴린은 자영업자로서 올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보가 ICE와 공유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와 가족은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S.A.는 매사추세츠 남동부지역 커뮤니티 경제개발센터(CEDC)의 회원으로 에콰도르에서 탈출한 뒤 망명 신청 중이다. CEDC는 그에게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소득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 번호 신청을 도왔다. 이후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S.A.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2024년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 S.A.는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ICE와 이미 공유했거나 앞으로 공유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체포돼 에콰도르로 강제 송환될까 봐 걱정하며, 그곳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ALC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방기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교환으로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ICE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한인들도 ALC가 예로 든 이민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미교협은 이번 소송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다. 이민사회의 생존을 위한 싸움인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