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단계적 폐지 추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곧 상정될 전망이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14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연간 최대 1만 건만 허용하며, 이 예외 규정마저 10년 내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비자 만료 시 소지자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의무화하고, 영주권·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 의원은 이를 두고 “그동안 남용으로 얼룩진 H-1B 제도를 본래 취지인 임시 체류 비자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의사·간호사의 공급을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지난 14일 그린 의원의 법안 내용과 달리 H-1B 비자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공보 부비서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게 비자가 발급되도록 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