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영장없이 체포’ 권한 더 확대

트럼프 ‘긴장완화’ 방침에도 이민단속 정책은 더 강화
혹한 속에서도 뉴욕 등 전국에서 이민당국 반대 시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 지침을 통해 ICE 요원들의 체포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지침은 체포영장 발부 전애도 도주 가능성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조항을 다루고 있다.

ICE는 오랫동안 이 기준을 법정 출석과 같은 향후 이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도주 위험’(flight risk) 상황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라이언스 대행은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현장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이민 담당 요원이 (특정 인물을) 현장이나 다른 명확히 특정 가능한 장소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그 외국인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된다”고 썼다.

지침에 따라 ICE의 무차별 단속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ICE는 무차별 단속 과정에서 현장 감독관이 행정영장(I-200)을 작성해 승인받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이번엔 감독관 승인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더 낮췄기 때문이다.

이런 내부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 완화’ 방침을 천명한 것과 상반돼 더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성향 도시에서 시위나 폭동이 발생해도 연방정부가 요청 없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민정책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셧다운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도 미네소타주 이민단속 요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ICE 권한은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말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 속에서도 이민당국에 반대하는 시위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전국 봉쇄’(National Shutdown)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조직한 주최 측은 “일하지 말고 학교에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라”며 강경한 시위를 촉구했다. 뉴욕의 일부 식당은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발생한 매출의 절반을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뉴욕=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