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1명이라도 불체면 ‘퇴거’

연방 주택도시부(HUD)가 연방 주택 보조 프로그램 수혜 자격 요건을 바꾸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HUD는 연방 지원 주택의 모든 거주자에 대해 시민권자 또는 합법 신분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규정 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현재는 일부 가족 구성원만 합법적인 시민이나 이민 신분을 가진 경우에도 가구 전체가 HUD 지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조금은 합법 구성원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HUD의 이같은 규정 개정안은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일부는 합법, 일부는 불법 구성원 가족일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개정 규칙을 시행할 경우 수많은 가정이 주택 보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약 8만여 가구가 지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들 가구에는 많은 어린이와 시민권자도 포함될 수 있다.

반면, HUD는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연방 지원이 돌아가도록 “루프홀(loophole)”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