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세금 신고로 신분 드러난다…연방 정부, 별도 표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IRS) 정보를 활용해 불법체류자(불체자) 신원 식별 추진에 나섰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사실상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와 IRS가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 제도 변경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4일 보도했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을 경우 세금 신고 때 사용하는 9자리 번호다. 불체자를 포함해 일부 합법 체류자와 해외 거주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ITIN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급된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불체자용 ITIN을 다른 유형과 구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신청 과정에서 체류 신분 공개가 사실상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 신고를 통해 불법체류 여부를 식별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세금 신고서에 ‘불법체류 여부’를 직접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논의 중인 ITIN 분리 방안은 이를 우회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방 세법상 IRS 세금 정보는 엄격히 보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IRS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려 했지만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IRS 내부에서는 “세금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법원의 중단 명령 전까지 약 4만7000명의 주소 정보가 ICE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공개 단속 대신 불체자들의 생활 기반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옮기고 있다. 공공주택과 혜택 접근 제한, 금융 거래 추적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IRS 내부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도 나온다. IRS가 이민 단속 기관처럼 인식될 경우 불체자들이 세금 신고를 피하고 현금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세금 납부 규모는 연간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강한길 기자 kang.hanki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