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롱텀케어(장기요양)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가와 업계 인건비 상승이 겹쳐 고통이 가중되는 셈이다.
미은퇴자협회(AARP)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인 홈케어와 어시스티드 리빙 비용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니어 가구의 중위소득 증가율 22%보다 두 배의 지출 규모를 보인 것이다.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도 마찬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 비용은 33%, 너싱홈 비용은 최대 25% 증가했다. AARP는 이러한 서비스가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롱텀케어에 해당해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가정의 감당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수백만 가정이 사실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에 따르면 2021~2025년 사이 65세가 된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롱텀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이러한 비용에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ARP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약 절반이 메디케어가 너싱홈이나 홈헬스 케어 비용을 지원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디케어는 이러한 롱텀케어 비용을 대부분 커버하지 않는다. 대신 저소득층 대상 공공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가주메디캘)만 일부 너싱홈 비용을 지원한다.
문제는 중산층 가정이다.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장기요양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이다.
AARP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 7명 중 1명은 롱텀케어 관련 본인 부담 비용이 10만 달러를 초과했다. 이와 같은 비용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너싱홈과 홈케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지원이 확대된 점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보호사와 홈헬스 보조 인력의 인건비가 상승한 것도 배경이 됐다.
여기에 이민 규제 강화로 간병 인력 공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케이드가 요양시설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익 보전 차원에서 고객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성인 데이케어 연평균 약 2만6000달러, 개인 너싱홈은 연평균 12만7000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평균 연간 소셜연금 약 2만3700달러, 시니어 가구 평균 소득 약 6만 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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