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은퇴 자금의 최대 위협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장기 요양 비용은 은퇴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의 저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크다.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비용은 상당히 비싸다. 금융서비스 기업 진워스에 따르면 장기 요양 시설 1인실의 전국 평균 비용은 연 9만 4000달러를 넘는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 요양 비용이 건강보험이나 민간 의료보험으로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 비용을 거의 커버하지 않는다. 대신 메디케이드가 주요 재원 역할을 하지만 까다로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5세 이상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입원 후 재활을 위한 단기 요양원 체류만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반면 장기 요양 비용은 메디케이드가 주요 지원 역할을 맡는다. 메디케이드는 소득?자산 심사(means-tested)를 거쳐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개인의 자산 한도를 2000달러 수준으로 제한한다.

자격 기준을 넘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전에 자산 소진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진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신탁 등 타인이나 기관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다만 메디케이드는 자격 심사 시 5년 소급기간을 적용한다. 신청 전 5년 이내의 자산 이전 내역을 검토하며 이 때문에 등록이 지연될 수 있다.

사전 계획을 통해 메디케이드 자산보호 신탁 같은 특별 신탁이나 주택 자산 이전, 연금 등을 활용하면 자산 소진 규정에서 일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메디케이드 보장이 필요해지기 최소 5년 전에 자산을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이전하는 것이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5년 소급 기간 이전에 이전된 자산은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잘 구성하면 IRA 등 은퇴계좌를 메디케이드 자산 소진 규정에 적용되지 않게 보호할 수도 있다. 계좌를 신탁으로 이전한 뒤 매년 최소 의무 인출액(RMD)만 소득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계산 대상 자산을 비계산 소득으로 전환해 신탁 원금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특별 신탁 외에도 장기요양보험이나 주택담보신용한도(HELOC), 메디케이드 적격 연금(Medicaid-compliant annuity), 가족 증여 등을 활용하면 자산 감축과 비용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의 경우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활용해 거주 주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건강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요양이 필요한 배우자는 종신 거주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 메디케이드 적격 연금을 이용하면 자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자산 설계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계산 소득으로 분류된 월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한 번에 매입할 때 지급한 돈은 불법 증여나 자산 빼돌리기가 아닌 합법적인 자산 사용으로 인정된다.

신탁이나 연금 등 자산 보호 수단에는 제약이 따른다. 일단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자산을 이전하면 다시 접근할 수 없다. 자산을 증여하면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는 조심할 부분도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패널티인 자격 제한 기간이 생긴다. 자산 감소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메디케이드가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장기요양 보험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요양 보험 가입 평균 연령은 55~60세다. 전문가들은 건강 심사에서 유리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장기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50~60대 초반을 가입 적기로 꼽는다. 75~79세 이후에는 가입을 받지 않는 보험사가 많고 보험료도 크게 오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