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논란서 “중국인 원정출산, 핵심 쟁점 부상”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국인의 원정 출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가 보도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관련 구두변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두고 “원정 출산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만들어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과 항소심이 모두 집행을 막으며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우어 차관은 출산 관광 관련 사실들이 충격적이라면서도 그 건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초부터 중국에 원정 출산 업체가 500곳이나 있으며, 이 업체들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출산 후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9일 여러 의원들이 국토 안보부(DHS)에 (원정 출산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언론 보도와 정치권 주장을 인용해 중국에서만 100만∼150만명이 이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SCMP는 실제 통계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 발표를 인용해 2023년 중국 출생 산모의 미국 내 출산은 2만7476건이었고, 이 중 비거주자의 출산은 113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정 출산 성지로 알려진 북마리아나 제도의 미국령에서는 2023년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산한 산모 수가 2건에 그쳤다고 SCMP는 보도했다.

SCMP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진의 연구를 소개하며 출생 시민권이 제한될 경우 2050년까지 미국에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태어나는 아동이 640만 명에 달할 수 있으며, 아시아계와 라틴계 미국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제니퍼 밴 훅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많은 아시아 이민자가 임시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며 “이들은 대개 고학력자들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의 유색 인종 정치 단체인 아시아·태평양 유권자연합(APIAVote)의 크리스틴 첸 사무총장은 “우리의 많은 조부모와 증조부모 세대가 시민권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출생 시민권 폐지는 불평등이 만연했던 암흑기로 시계를 되돌리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