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폐지하면 아시안 최대 타격”

학생·취업비자 거주자 많은 탓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데 성공할 경우, 아시안 커뮤니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아시안 이민자 1000명당 41명이 ‘미등록’ 상태, 즉 불분명한 신분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라틴계의 경우 1000명당 17명이 ‘미등록’ 상태로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2050년까지 미국에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태어나는 자녀의 수는 최대 6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안에게 특히 출생시민권 폐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시안들이 단기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 취업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중에 낳은 아이에겐 시민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라틴계 이민자들의 경우 불법체류자 인구가 많아 절대적으로는 가장 많은 자녀가 불체 신분으로 태어나게 될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아시안의 경우 불체 인구 규모는 적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에서 시민권 없이 태어나는 아시안 자녀들의 수가 매우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안 상당수가 미국에서 수년간 일하고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많은 사람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대기한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조처라고 거듭 주장했다.

니콜 크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공공정책학과 조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행정명령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특히 신분이 뒤섞인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부모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녀는 사실상 불법체류자와 같은 신분 상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30여 개국 중 하나다. 출생시민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올여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