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 차베스 벨라스코는 미숙아로 태어난 막내딸에게 우유를 가져다주는 중이었다. 태어난 지 12일 된 아이가 병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동안, 그는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잡혔고 결국 구금됐다. 그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고 미국 시민권자 아내와 자녀 4명 가족이 있는 아버지다.
마리아는 모든 절차를 믿고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구금됐고, 하룻밤 사이에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로 추방됐다. 연방법원 판사가 그녀의 추방이 DACA 보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뒤에야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야쿠브는 미국에서 24년을 살아온 응급 구조 요원이자 사진기자다. 그는 지역 사회 모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더 정확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문제가 돼 DACA 신분이 취소되고 구금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드문 사례가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 매일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다. DACA는 2012년 연방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땅에서 자란 이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52만5000여 명이 DACA 신분이며 이들은 2007년 6월 이전부터 미국에 살아온 사람들로 평균 나이는 31살이다. DACA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임시 보호 신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조건 아래서 삶을 꾸려왔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세금을 냈다.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며 이 나라를 믿었다.
DACA 신분인 한인도 5700여 명으로 전체 출신국 가운데 5위,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다. 하지만 DACA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한인 비율이 주요 10개 출신국 가운데 가장 높은 84%다. 이민 신분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 정보 부족, 가족의 법적 위험 노출에 대한 두려움, 한국 여권 취득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다. DACA 보호를 받아야 할 한인 청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추방 위협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 5700여 한인 DACA 청년들도 같은 위협을 받는다.
ICE는 지난해 1~9월 DACA 수혜자 270명을 체포하고, 이 중 174명을 추방했다. 9~11월에도 73명이 체포돼, 11개월간 343명이 잡혔다. 신분 갱신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DACA 갱신은 신청자의 80%가 3.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2025년 2분기 갱신 대기 중인 신청이 2만7000여 건이다. 갱신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실업이 속출한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 사태가 의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갱신 지연은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고도 사실상 끝내려는 전략이다. 정부를 믿고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던 청년들에 대한 배신이다. 갱신을 막고, 합법 신분을 없애 이를 체포와 구금의 근거로 삼는다.
DACA 청년들은 이 나라가 정한 규칙을 따랐다. 신청서를 냈고, 신원조회를 통과했고, 2년마다 갱신했고, 세금을 냈다. 그런데 국가가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합법 신분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수만 여 명이 숨죽이며 버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