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세금 감면 법안 서명 예정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소득세율 인하와 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담은 두 개의 세금 감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켐프 주지사가 오는 11일 하원법안(HB 463)과 상원법안(SB 33)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주의회에 통보했다. 두 법안은 공화당 지도부가 올해 입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올해 초 조지아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주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원 공화당은 주택 재산세 폐지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당초 공약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하원법안은 조지아주의 소득세율을 올해 4.99%로 낮추고, 향후 재정 여건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8년에 걸쳐 3.9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표준공제를 25% 인상하며,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원법안은 재산세 과세평가액 상승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와 카운티 정부가 판매세를 인상해 추가 세수를 주택 재산세 감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세 감면안이 주로 부유층에 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 주정부에 약 65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재산세 인상 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과 지방정부 재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축소 수정된 재산세 법안은 입법회기 마지막 몇 시간을 앞두고 통과됐는데, 일부에서는 법적 문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