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에 전기차 공장 가동 늦어지자 주 정부 소송 압박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 속도를 늦추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한 주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빈패스트를 상대로 투자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무부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프 잭슨 법무장관은 “빈패스트가 생산 공장을 짓고 지역민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 납세자 권익이 훼손됐다”며 “지난 1월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대로 공장 부지를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022년 빈패스트는 30억달러를 투자해 1977에이커 규모 부지에 오는 7월까지 북미 첫 전기차 공장을 가동, 총 75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 산하 경제투자위원회(EIC)는 해당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32년간 직접 보조금에 더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지원에 4억5000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전기차 업체들은 물론 양극재 공장까지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있는 점이다. 빈페스트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28년까지 공장 가동을 미룬 상태다. 2023년 7월 착공식 개최 후 현재 부지 평탄화 작업만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과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축소하면서 관련 업계는 경영 손실을 떠안더라도 공장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있다. 스텔란티스는 220억 유로 규모의 자산 감액을 발표한 이후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투자 구조를 재검토하면서 인디애나주에 삼성SDI와 설립한 배터리 조인트벤처(JV) 스타플러스에너지(SPE) 청산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 포드 역시 195억달러 비용을 감수하고 SK온과의 배터리 합작사업을 종료하고 대형급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