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정부 지출 삭감이 먼저”
채무불이행 발생하면 경제 타격
연방정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으나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부채한도를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의 대립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권력을 나눠 갖는 의회 지형 변화 이후 첫 정면충돌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도 이런 사실을 다시 거론하면서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백악관도 연일 의회에 전제 조건없이 조속히 부채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에 출연, “이건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면서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에 무슨 조건이 달릴 필요가 없고 그냥 하면 된다”면서 백악관은 부채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한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모습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한 상태다.
그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런데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을 위해 마주 앉아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정 정부의 지출 가운데 어떤 항목에서 삭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매카시 의장이 의장 선출 투표를 1859년 이래 가장 많은 15번을 거치면서 겨우 의장에 선출된 것도 부채한도 협상의 변수로 거론된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협상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실제 3분기 초반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