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완화 ‘약인가, 독인가’

민주당 “치료비용 늘고, 의료 질은 떨어질 것”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 등 공공 보험금에 대한 의료인의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1974년 도입됐던 의료 수요 증명서(CON)가 교외지역에 한해 폐지될 전망이다.

주 상, 하원은 21일 병원 신규 개원 및 확장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HB 1339)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구 5만 명 미만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 지역에 문을 여는 병원의 수요 증명서(CON) 의무를 폐지하고 병원 개원 심사 기간을 단축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병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병원 운영 자금 확보를 돕는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같은 분야의 전문의가 수술실 등의 병원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지난달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법안이다. 법안 대표발의자 버치 패리스(공화·스웨인스버로) 하원의원은 “의료법 개정은 점진적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수익성 악화를 겪는 교외지역 병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메디케이드 확대를 통해 보험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하지 않는 전국 10개 주중 하나다.

시민단체는 반대 견해를 내놓고 있어 통과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저널은 “CON 폐지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교외 지역의 민간 외래진료 시설이 많아져 수익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쉘 아우 하원의원(민주·존스크릭)은 “영리 기업 등 외부 자본이 교외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진입하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치료 비용이 높아지는 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