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민자 단속에 한해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 헤비어스 코퍼스) 과정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인신보호청원’은 개인이 정부에 구금당했을 경우, 불법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미국 헌법 1조에 ‘반란이나 침략 등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인신보호청원’ 권리가 정지된 경우는 남북전쟁 시기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하와이 지역 등 4차례에 불과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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