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주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발표”…한국도 포함되나

“자동차 관세도 검토 대상…다른 車 공급국과 동등하게 만들어야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7일 다음주에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로부터 상호 교역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다음주에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난 다음주 언젠가 상호 교역에 대해 말할 것이며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을 던진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교역(trade)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해온 상호 관세(tariff)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제품에 관세 외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특정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그들(EU)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며 “그것은 거의 관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가에 해당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일간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과 관련,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처럼 이번에도 자동차 관세가 검토 대상에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것은 늘 검토 대상이다. 이건 매우 큰 문제(very big deal)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equalize)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자동차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므로 자동차 교역 측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정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