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기관 평가서 2년 연속 ‘독재화’ 평가

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분류 등급도 강등

한국이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에서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됐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같이 분류됐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 등급이 낮아지면서 역시 독재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다만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개선됐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종합 순위 기준으로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