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신청 급증, 노년 재정 리스크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한 이후, 소셜연금 신청이 급증해 장기적으로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국(SS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퇴직자의 소셜연금 신청은 153만3671건이었지만 올해 1~5월엔 180만2836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신청 급증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이내 단행한 여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정보 변경 절차를 강화해 대부분 온라인이나 대면 방식만 허용하고 SSI 인력 7000명 감축과 일부 지국 폐쇄를 단행했다. 연체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소셜연금에서 최대 15%까지 상환하도록 했다. 또 과지급한 소셜연금 회수 상한선 10%를 폐지하고 50%까지로 늘린 것 등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키웠다. 오늘 9월까지 소셜연금의 종이 수표 지급을 종료하고 전자 이체만 허용한 것도 조기 신청을 부채질했다.

정책 변화가 불안감을 자극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셜연금의 재정 불안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매년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 40년간 매해 장기 재정 부족을 경고해왔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98년 사이 발생할 누적 적자는 약 23조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OASI)이 2033년이면 고갈된다는 점이다.

최근 조기 신청 급증은 단기적인 정책 변화가 지속적인 재정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62세 조기 수령 시 67세 100% 수령과 비교하면 전체 수령액이 약 30% 줄어든다는 점이다. 일단 수령을 시작하면 평생 지급액이 계속 줄고 배우자도 수령액이 줄어든다. 연금을 주는 정부는 지급액이 줄지만 수령자는 적게 받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고령자가 급증하는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2019년 미시간대학교의 은퇴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퇴자 2만 명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적화한 비율은 단 4%였다. 특히 62~64세에 연금을 신청한 비율은 79%에 달했지만, 이 연령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반면 70세까지 기다린 사람은 소수였지만, 수령 시기 최적화는 전체의 57%나 됐다. 즉, 조기 신청은 대다수의 은퇴자에게 장기적인 손해를 의미한다.

조기 신청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이유는 재정 불안은 언제나 있었다는 점이다. 연금 삭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위기 직전에 양당의 타협으로 세금 인상이나 수령 연령 상향, 급여 산정 방식 조정 같은 제도 변화가 나왔다.

분명한 것은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소셜연금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는다. 기금 전체 수입의 91% 이상은 급여세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금이 고갈되면 수령액은 최대 21% 줄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모든 수령자가 같은 비율로 줄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기금 고갈에 대한 최선의 해법인 것은 아니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