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2032년에 바닥…9일 사회보장국 보고서 발표

소셜연금 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예상치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별도의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수천만 명의 은퇴자들이 연금 삭감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연금관리 담당 부서인 사회보장국(SSA)이 9일 발표한 연례 연방 신탁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유족연금기금(OASI)은 2032년 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내놓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SSA가 직접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SA의 보고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는 급여세 수입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정된 연금의 78%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셜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은퇴 인구 증가로 지급액이 세수보다 많아지면서 부족분을 신탁기금에서 충당해 왔다.

이번 전망 악화에는 최근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제 개편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세법 개정이 소셜연금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OASI가 장애연금(DI)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2034년 3분기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후에는 예정 급여의 83%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예상했다. DI 자체 기금은 향후 75년 동안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가 가중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자체가 파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이 실제 관련 입법과 집행을 통해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려면 지금 남아 있는 5~6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아직 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DI기금의 OASI 전용 등 임시 방편이 잠시 논의됐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한 상태다.

비당파 재정정책단체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퇴자들의 월평균 연금이 400~500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평균 은퇴연금 수령액은 월 2071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22% 삭감이 현실화되면 월평균 455달러가량의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29개 주에서는 평균 500달러 이상의 수령액 삭감이 예상된다.

소셜연금은 현재 약 7100만 명의 수령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43%는 소셜연금에 생활비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은퇴 전문가들은 의회가 1983년처럼 세금 인상, 정년 연장, 급여 조정 등의 개혁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 의회는 연금 과세 확대와 은퇴 연령 상향 등을 통해 기금 고갈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전미은퇴자협회(AARP)는 9일 성명을 통해 “사회보장연금은 평생 일하며 납부한 국민의 권리”라며 “어떠한 급여 삭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정치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며,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은퇴자들의 재정 상황은 더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