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체포 조지아 불체자 중 42% ‘전과 없다’

382명 무전과자…5월보다 2배 높아

이민 당국이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자 920명 중 42%는 범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이민세관단속국)에 하루 3000명의 체포 할당량 지침이 내려진 뒤 범죄 전력이 없는 체포자 비율이 두배로 늘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2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로스쿨 연구팀이 확보한 ICE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달 조지아에서 체포된 불체자 920명 중 42%에 해당하는 382명이 형사 기소 또는 범죄 기록이 없는 무전과자라고 보도했다. 이중 234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304명은 형 확정 전 기소 단계에서 체포됐다.

매체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대거 체포한 배경에 체포 할당량 압박이 있다고 봤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5월말 ICE에 하루 3000명을 체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이 있기 전 1~4월 무전과자 체포 건수는 10%대인 100여명에 머물렀다. 5월 무전과자 체포 비율은 23%이며, 6월엔 42%로 두배 가량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체포자 비율은 47%다. 하루 평균 체포 건수는 930건인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의 일일 평균 체포 건수(759명)보다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 동안의 평균(665명)보다도 높다. 단속 목표치가 높아짐에 따라 ‘마구잡이식’ 이민자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ICE는 폭력 범죄자를 우선 추방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최근 정기 출석 점검이나 이민 재판을 위해 사무실을 찾은 방문자들까지 불시 체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라플린은 “ICE에 체포된 이들 중 70%는 국제갱단, 테러조직 일원으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며 “미국 내 전력이 없으니 범죄자가 아니라는 식의 언론 보도는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