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2032년엔 고갈 우려…수령액 최대 24% 줄 수도

소셜연금이 2032년 말에는 사실상 고갈되고 혜택도 최대 24% 삭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초당적 민간 예산감시단체인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가 사회보장 신탁기금 보고서와 원빅뷰티풀법(OBBBA) 영향을 반영한 분석 보고서를 지난 24일 공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CRFB는 OBBBA로 인해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예상치 2034년보다 2년 앞당겨진 2032년 말로 추정했다. 또 단체는 기금이 소진되면 현행법에 따라 수입 범위 내에서만 베네핏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최대 24%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연금 감소 폭은 수혜자의 소득 수준, 혼인 여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CRFB에 따르면, 2033년 초에 은퇴하는 중간 소득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혜택이 1만8100달러 줄거나 매월 약 1508달러가 감소한다. 반면, 동일 소득 계층의 외벌이 부부는 연간 1만3600달러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감소 폭은 연간 2만400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CRFB는 소셜연금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2099년까지 삭감 폭이 30%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시기 고갈이 예상되는 메디케어 신탁기금 역시 약 11%의 혜택 삭감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