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무료 설치사업 돌연 중단

조지아서 72시간만에 1천여가구 신청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저소득층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주거용 태양광 무료 설치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청정에너지 보조금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연방 환경보호청(EPA)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비영리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 ‘캐피털 굿 펀드’는 환경청이 지난 7일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을 종료한다고 통지함에 따라 옥상용 태양광 모듈 설치 신청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관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450가구를 선정, 평균 1만~2만달러에 달하는 태양광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일체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엉터리 사업에 드는 예산을 절약해 납세자들의 돈을 아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주거용 태양광 설치 사업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전국 90만가구가 연간 전기료 400달러 이상씩 절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국 60개 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돼 기금을 지원받았다. 조지아주는 1억 5600만 달러를 배정받아 향후 5년간 2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원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적지 않았다. 지난 4일 신청 접수 시작 후 72시간 만에 주 전체 카운티의 70% 이상 지역에서 1000여가구가 신청했다. 소득기준 적격 가구 총 1만6000명의 6% 수준이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월별 전기료의 최대 70%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는다.

남부 환경법센터(SELC)는 보조금 중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킴 마이어 SELC 법률책임자는 “정치적 이유로 기금을 회수하는 것은 공금 불법 횡령”이라고 맞섰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