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땅 달라는 트럼프…볼턴 “그는 부동산업자, 사업 뜻하는 것”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전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두 대통령이 서로를 공격하기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힌 좋은 시작을 했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오히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아첨은 트럼프에 활용할 좋은 수단”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양국 대통령이 모두 암살 시도를 겪었다는 점에서 실제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아첨(flattery)에 능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현 정부에서 활용하기에 항상 좋은 수단이고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간 관계를 상대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언급했다.

“가장 큰 우려는 오히려 대북 대화 재개”

볼턴 전 보좌관은 그러나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공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지속적인 유혹과 첫 임기 때 했던 세차례 회담에 이은 또 다른 회담의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장소는 평양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 하노이, DMZ(비무장지대)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지 않은 곳은 이제 단 한 곳, 북한의 수도 평양뿐”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노벨상을 정말 원하는 사람(트럼프)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공격이나 전적으로 옳은 조치인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폭격만으론 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잠재적 협상으로 좁혀졌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대북 대화를 진행할 경우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입지 키운 김정은…“북에 최대압박 한 적 없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정책과 주요 분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맞다”면서도 “우리는 아직 경제적 최대압박을 가하지 않았고 제재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등 실질적 최대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최근 공격을 가한 이란의 예를 들며 “아시아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국가를 보지 못했다”며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국의 이란 핵 프로그램 공격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유럽(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이는 등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해 항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불만을 가져왔던 중국과의 사이에서 움직일 여지를 확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보이는 집착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불능을 북·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비핵화에 대한)화해 욕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 부지 요구’는 사업”…“‘동맹 현대화’ 한·일 주도”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에 대해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이것은 ‘저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의 사업”이라며 “트럼프가 미국을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를 보면 미군의 역할을 멈추자마자 서울의 핵심 지역이 됐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거기서 큰 돈을 벌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