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전문학위 아니다…학자금 대출 한도 대폭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 기준을 재정의하면서 간호학 등 주요 대학원 전공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 기준은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간호·치료·사회복지 등 고비용 전공 대학원생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변경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BBB)’에서 비롯됐다. 법은 기존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전문학위 과정에는 연 5만 달러, 비전문학위에는 2만500달러로 대출을 제한한다. 총 대출 한도도 각각 20만 달러와 10만 달러로 구분된다. 전공이 어떤 범주에 포함되느냐가 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다.

문제는 간호학이 이 ‘전문학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간호학은 1965년 전문학위 규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당시 규정은 의학·치의학·법학·약학 등 10개 전공만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이 현재도 적용되면서 간호학, 의사보조사(PA), 물리치료, 사회복지, 교육, 건축, 회계 등 현재 수요가 높은 여러 전공이 모두 비전문학위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간호협회(ANA)는 “간호 대학원 진학 문턱이 높아져 국가적 간호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환이 어려운 직종의 대출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필수 직종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농촌·저소득 지역은 간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지면 의료 접근성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기준 변경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간호계와 여러 단체가 전문학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