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 박탈 대상 선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태생 귀화 시민권자를 겨냥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사실상 상시화하며 단속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각 지역 이민 오피스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거나 재배치해 시민권 취득 경위를 재점검하고,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례를 선별해 법무부에 넘기는 체계를 실제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수개월간 전국 80여 개 현장 오피스를 통해 귀화 시민권자 재검토 작업을 확대해 왔다. 과거처럼 특정 전담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오피스 직원들이 직접 사례를 발굴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 ‘신분의 종착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지역 오피스에서 매달 일정 규모의 시민권 박탈 후보군을 확보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월 100~200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1기 4년 동안 정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 102건을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는 규모다.

시민권 박탈은 그동안 극히 예외적인 절차로 여겨져 왔다. 귀화 신청 과정에서 중대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토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들에게 시민권 박탈 사건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국가안보 위협이나 전쟁범죄뿐 아니라 각종 정부 보조금·의료보험 사기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라는 포괄 조항도 명시됐다.

USCIS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시민권이 사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됐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귀화 시민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현재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은 16건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7건에서 행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 지위는 일사부재리처럼 사실상 확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그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높은 목표 수치가 설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할당량이 정해지면 조사 기준이 느슨해지고,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미한 기록까지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오 변호사는 또 “과거에는 귀화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나 명백한 사기 사실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한 번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지위가 다시 흔들리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민권 취득 이전 단계인 영주권 과정이나 귀화 심사 당시의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미한 기록까지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이 귀화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최근 시민권 취득자는 가주,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한편 USCIS는 시민권 박탈과는 별도로 이민 전반에 대한 사기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기 의심 사례 3만3000건이 조사기관에 회부됐다. 이는 이전 행정부 시절 연평균 회부 건수 대비 13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2만1000건 이상이 이미 조사됐으며, 조사 완료된 사건 중 약 65%에서 실제 이민 사기가 확인됐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