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수수료 큰폭 인상 추진

이민단체 “시민권 장벽 높아질 것”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을 현재의 760달러에서 최고 15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국(USCIS)은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 이민 단체들은 신청 비용이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귀화 신청 비용은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와 생체정보 비용 포함, 760달러 수준. 하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비용이 15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심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청 수수료가 심사 비용 전체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그 차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불법 이민 단속과 이민 심사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시민권 취득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민주주의 참여의 핵심 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청 비용이 크게 오를 경우 시민권 신청 감소, 유권자 등록 감소, 귀하 시기 지연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저소득층 장기 영주권자들의 귀화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이민 심사 강화,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 비용 인상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USCIS는 관련 절차와 규정 제정을 진행한 뒤 최종 금액과 시행 시점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