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천달러 관세 배당 무위로?…“공화당, 부채축소 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1인당 2천달러(약 294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여당인 공화당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9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2천달러 배당금’ 계획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서 급증세를 보이는 만큼 관세 수입을 적자 축소나 의료 안전망 확대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에서 팽배하다는 것이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관세 수입이 현재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유용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중 하나가 부채 상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우리가 관세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당 계획은 원래 전략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 구상은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물가 안정’을 내세워 압승을 거두자 현금 지급으로 맞불을 놔 지지세를 끌어올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현금 살포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올해 1천580억달러(약 232조원), 향후 10년간 2조3천억달러(약 3천380조원)의 수입을 정부에 가져다줄 전망이다.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천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따라 2천800억달러(약 412조원)에서 6천70억달러(약 892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백악관은 늘어난 관세 수입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에 투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 활용안을 마련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아직 공화당에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지는 못한 상태다.

공화당에서는 배당금 지급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7월 관세 배당 법안을 발의한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부자 감세에는 관대하면서 서민 지원에는 재정 적자를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