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칠레 다 됐는데…한국만 10년 넘게 ‘전용비자’ 불발 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일하다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 비자 제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싱가포르·칠레 등은 많게는 연 1만500명 규모의 쿼터를 인정받는 특별비자 제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없다. 최다 대미 투자국가(2023년 215억달러)에 오를 만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가 늘었는데도 양국 정부가 비자 문제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한국 재계에 따르면 대미 투자 기업들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현행 미국 비자 제도의 한계와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HD현대·한화솔루션·LS 등 주요 기업 대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는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에도 수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공장 건설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서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우회 출장 관행이 생겼다는 것이 경제계 설명이다.

이에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E-4)가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 전용 쿼터를 부여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들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미국과 비자 제도 개편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 의회에선 2013년 113대 의회부터 매 회기마다 E-4 비자 신설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 올해도 미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엔지니어링·수학·물리학·의학 등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특별비자 쿼터를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10년 넘는 기간 동안 미 정부와 의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한국 정부가 그간 한미 비자 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칠레엔 2004년부터 각각 연간 5400명, 1400명의 쿼터(H-1B1)를, 호주엔 2005년부터 1만500명의 쿼터(E-3)를 부여하고 있다. 모두 전문인력 대상이다. 다만 이는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시기에 일찍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이 거론됐을 때 특별비자도 논의됐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결국 빠졌다”며 “미국 내에서 이민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민 관련 법안 통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비자 개편 협의를 이어가더라도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현지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선 ‘주 정부가 세금 혜택을 줬지만, 정작 미국인 일자리 창출은 미흡하다’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미국인 배관·용접공 65명이 해고되고 한국인으로 대체했다는 현지 노조 측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향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설득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기술 인재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도 “미국인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싱가포르·칠레 특별비자의 경우엔 비자 신청 전후 90일 이내에 동일·유사 직종의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당 직무에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등 ‘미국인 우선 채용 노력’ 규정을 담고 있다.

장 원장은 “현지인 채용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제로, 기본 설비나 첨단 장비 세팅 등 특정 영역에서 한국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특별비자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조지아, 앨라배마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지 고용·세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지낸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장기적으로 미국 인력을 쓰더라도, 과도기적으로 한국 인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