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타격 극대화로 민주당 압박하려는 전략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향에 강제로 일을 못 하게 된 연방정부 직원들에 대해 셧다운 사태가 해소돼도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악시오스(Axios)가 백악관 내부에서 입수한 메모 초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가 폐쇄된 동안 일을 못 한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셧다운이 끝난 후에도 임금 소급적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최대 75만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악시오스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정부 직원 공정 대우법'(GEFTA)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산관리국(OMB)은 새 메모에서 “GEFTA를 셧다운 이후에 무조건 직원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직원들은 연방정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정부 직원을 대거 해고하고, 심지어 셧다운 기간 일을 못 하게 된 직원들에 대해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폐쇄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또 셧다운 타격을 극대화한 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연방의회는 6일 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려 했지만,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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