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자금으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해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혜택 지급이 지속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비상예비자금 등을 활용해 SNAP 혜택 지급을 지속해야 한다며 연방 농무부의 혜택 제공 중단을 막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매코널 판사는 “(SNAP 혜택 중단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점은 자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도 이날 별개로 제기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SNAP 혜택 중단이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11월 중 SNAP 혜택을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할지 여부를 오는 11월 3일까지 보고하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앞서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등은 농무부의 SNAP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달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들은 농무부가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예비자금을 사용해 SNAP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 농무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SNAP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농무부는 지난달 27일 공지문에서 지난 1일 시작한 셧다운으로 SNAP의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SNAP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200만명으로,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