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SNAP 수혜자격 전면 검증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의 가입자 자격에 대한 전면 재검증에 나선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농무부가 부정수급 등 사기 단속을 명목으로 SNAP 재가입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농무부 브룩 롤린스 장관은 이날 “SNAP 혜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가입 절차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SNAP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복지 혜택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SNAP 재가입 일정과 가입 자격 기준 개편안을 몇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무부가 실제로 재가입 절차에 돌입할 경우, 가주를 포함한 전국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편과 혼선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SNAP 예산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농무부는 이번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와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무부는 ▶허위 신청자의 부정 수급 ▶전용 구매카드(EBT)를 통한 현금 전환 ▶EBT 개인정보 도용 등 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롤린스 장관은 29개 주가 제공한 SNAP 자료를 인용해 “이미 사망한 사람과 어린이 18만6000명이 여전히 SNAP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