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해 일어난 정부 셧다운이 5주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다. 셧다운의 까닭을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잘못이라고 다툰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사무소에 따르면 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2026년 13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져 2027년 520만 명, 2028년 680만 명, 2029년 860만 명, 2034년에는 1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된다. 또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보조를 받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연 평균 1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대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서류미비자들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민주당이 이를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셧다운의 영향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미 67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이고, 업무는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73만 명, 완전 해고된 공무원은 4200여 명에 달한다.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국민이 4200만 명(인구의 8분의 1)이고, 셧다운 6주 기준 경제 손실은 400억 달러에 이른다.
도대체 국민들을 볼모로 한 어이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른바 ‘페이첵 투 페이첵(paycheck to paycheck)’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이 ‘예산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인위적으로 만든 교착상태라고 보고 있다. 셧다운 중단과 정부 업무 재개는 곧 ‘타협’이라는 시각 때문에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수혜자, 연방 공무원 등 우리의 이웃이 먼저 지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대규모 볼룸을 짓는 3억 달러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적 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주요 기부자들은 빅테크 기업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과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리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10여 년 후 실업자가 30~40%에 이를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터인데 그런 소식은 희미하고 엉뚱한 행태만 보인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대책에 분주하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미 이민자 탄압과 맞물린 실업 사태 등을 대비해 ‘전국 커뮤니티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식료품 구매권 제공 등을 이미 펼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제 일을 못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