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 민간 기업에 외주… 이민 단속이 ‘산업’이 됐다

적법성·인권 문제 등 비판 커. 자진출국 지원금 3000불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추적·체포하는 데 민간 업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공권력을 마치 현상금 사냥꾼의 아웃소싱처럼 행사하는 셈이다.

체포부터 구금까지의 과정이 민간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결돼 이민 단속 업무가 하나의 ‘산업’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탐사매체 ‘디 인터셉트’는 19일 ICE가 영리 교정시설 운영업체 지오(GEO)그룹의 자회사인 BI 인코퍼레이티드(BI Incorporated)와 계약을 맺고, 불법체류자의 거주지와 직장 위치를 특정하는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ICE는 이미 BI에 16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계약이 연장될 경우 2027년까지 최대 1억2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는 전자발찌와 GPS 기반 위치 추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업체다. ICE는 이 업체를 포함한 민간 업체들에 불법체류자의 위치 정보 확보를 맡겨 연방 요원들의 체포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계약 문서에는 민간 업체가 자체 추적 도구를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는 정부 요원 신분을 증명하는 자격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체포 대상 선별 과정에 대한 법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설 업체가 개입할 경우 실적과 수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 체류 기간 초과자나 법적으로 구제 대상이 되는 이민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 대상에 오를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자 배우자나 직계가족처럼 원칙적으로 구금 대상이 아닌 사례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 이후 이민자들이 수용되는 구금 시설 역시 상당수가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내 이민자 구금 시설의 약 85%가 민간 업체 소유로, 지오그룹과 코어시빅(CoreCivic)은 각각 23곳과 17곳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 중이다. 지오그룹은 지난해 ICE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여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지오 그룹의 주가는 22일 현재 전월 대비 약 10% 가까이 올랐다.

구금 인원이 급증하면서 시설 과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FT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형 이민자 구금 시설 50곳 가운데 최소 15곳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 중이며, 일부 수감자들은 복도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의료 접근도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감자는 “5명용 방에 30~40명, 많게는 50명까지 수용된다”고 증언했다.

구금 인원이 초과 수준에 도달하자 당국은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국토안보부(DHS)는 22일 세관국경보호국(CBP) 홈 앱을 통해 연말까지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000달러에서 세 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추방 절차를 위한 ‘출석 통지서(NTA)’를 19만6000건 발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USCIS는 올해 국가안보 및 사기 우려로 1만4000건 이상의 이민 케이스를 ICE에 회부했으며, 이 가운데 182건은 국가안보 위험 케이스로 분류됐다. USCIS 산하 사기탐지·국가안보부서(FDNS)는 총 1만9300건의 사기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토 대상의 약 65%에서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6500건 이상의 현장 방문과 1만9500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400건 이상의 체포가 이민국 사무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