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기구 “아동 SNS 접근 차단 인권 침해”

유럽 인권기구에서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24일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폴리티코 유럽판과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도가 존재한다”면서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가 “비례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다른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금지로 직행했다”며 “아동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퍼지고 있는 아동 SNS 차단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호주는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에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다.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가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아동의 SNS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아동의 SNS 접근 제한에 앞서 EU가 먼저 SNS상의 유해 콘텐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상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