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자동 통보, 이민 심사 깐깐해진다…SNS·금융 기록까지 확인

이제부터 범죄 기록 등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자동 통보된다.

USCIS가 이민 심사 강화를 위해 기존 제도와 심사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수개월간 내부 시스템과 계류 중인 이민 신청 서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심사 및 검증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임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승인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청자 신원 확인 체계를 강화했다.

우선 일부 취업허가서(EAD)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EAD 소지자에 대한 보안 검사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지문 제출 시 생체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SNS) 및 금융 정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커뮤니티 인터뷰를 강화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생체정보와 신규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내부 시스템도 구축했다. 최종 심사 전 전과 기록 및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USCIS는 신원 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고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여행금지 지정국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입국 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