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이스라엘 견해’도 본다

반이스라엘·반유대주의 신청자 영주권 거부 가능

앞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에 따라 영주권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생겼다.

27일 뉴욕타임스(NYT)가 국토안보부(DHS)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청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미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특히 반미 정서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을 경우 영주권 박탈 요인으로 포함시킨 것이 달라진 점이다.

NYT는 “해당 교육자료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 담당관들에게 배포됐다”며 “이들은 영주권 및 기타 합법적 체류 자격 신청을 담당하는 이들”이라고 전했다.

이민 담당관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범죄 기록과 국가안보 위협, 미국 내에서의 가족 관계와 고용 이력 등을 주로 고려한다. 신청자의 이념도 고려된 적이 있긴 하다.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조장, 체제 전복 등을 도모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