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중소기업청), ‘코로나 대출 사기’ 222억불 회수한다

상환 조건 위반·회피 등 포함
일부 한인 업주 포함 가능성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대규모 대출 사기에 대해 본격적인 회수 조치에 나섰다.

SBA는 연방 법무부의 협조 아래 56만2000건의 의심 대출을 재무부에 이관해 채권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 대출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구성되며, 규모는 총 222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건들에는 융자금 상환 조건을 불법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상환을 늦추고 있는 경우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케이스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상당수의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SBA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 이관 사례로 기록됐다.

해당 대출들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무부 회수 절차나 법무부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을 의도적으로 보호해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SBA는 동시에 관련 차주들을 법무부에 통보해 수사도 병행하도록 했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왔다”며 “그동안 보호받아 온 차주들도 이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SBA는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재무부에 이관해야 하며, 사기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에서는 약 560억 달러 규모의 의심 대출이 사실상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도 이번 조치에 참여했다. 해당 조직은 연방 프로그램 내 사기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로, JD 밴스 부통령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동 주도하고 있다. SBA에 따르면 2020~2021년 승인된 PPP 및 EIDL 대출 규모는 약 1조2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최소 2000억 달러가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BA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8만6000건, 미네소타에서 6900건의 의심 대출을 적발해 조치를 진행 중이며, 향후 주별 조사를 확대해 부정 수급 자금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