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로 판결’ 뒤집히면 선거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 뽑아야”

대법원판결 초안 보도에 이례적 성명…”낙태권은 여성의 기본권”
“‘로 판결’, 50년간 법…공평성·안정성을 위해 뒤집혀선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해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보도된) 초안이 진본인지 최종본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 판결은 50년 가까이 이 땅의 법이었다”면서 ”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 낙태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 논쟁적인 이슈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낙태와 출산권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권을 성문화하기 위해 우리는 상·하원에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하다”며 “나는 이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보수 성향인 공화당에선 다수 의원이 낙태권 폐지에 적극적인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낙태권 옹호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낙태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 내 회람을 마친 다수 의견서 초안이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문 내용을 보도했다.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것으로,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 몇 차례 낙태 문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재확인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뒤 연방대법원이 작년부터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들여다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