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으로 되돌아간 ‘낙태’ …정치사회 전반 큰 파장 예고

11월 중간선거 핵심쟁점 부상…정치적 공방·사회적 혼란 격화 전망

연방대법원이 24일 약 50년간 유지되며 사실상 연방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낙태권 인정’ 판결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것이어서 이제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당장 절반에 가까운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처를 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불법 시술, 원정 낙태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낙태권 보장 여부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이슈여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24일 낙태 반대 시위대가 낙태 판결을 뒤집은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축하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州 권한으로 넘어간 낙태권…절반이 사실상 금지할 듯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헌법에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 된다.

1973년 1월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본 임신 약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례를 파기함에 따라 이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미국 50개 주 중에 절반 남짓인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대부분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곳들이다.

26개 주 중 22개 주는 ▲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낙태를 금지한 법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거나 ▲ 판례 파기 시 곧바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했거나 ▲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등 규제를 갖고 있다.

또 플로리다, 인디애나, 몬태나, 네브래스카 등 4개 주는 판례 파기 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로 분류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리거 조항을 가진 주가 13개 주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2022년 6월 24일 낙태 찬성 시위대가 대법원의 낙태 판결 파기 결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바이든, 대법원 낙태권 판결 폐기에 “슬픈 날…싸움 안 끝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과 관련,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처했다”며 “법원은 역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행했다. 너무나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결에 대해 검토했고,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내 관점에서 이는 대법원이 저지른 비극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결정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인과로 이어질 것이며, 낙태를 금지한 주 차원의 법들이 오늘부로 자동적 효력을 얻게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도 이를 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의회가 이를 지킬 수 있는 의석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올 가을 여러분은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상·하원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올 가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투표장에 서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투표장에 오른다. 사생활과 평등, 이 모든 것이 투표대에 선다”며 “그때까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6월24일 대법원의 낙태  판결 파기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원정 낙태·불법시술 횡행할 듯…큰 혼란 예상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낙태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구트마허연구소의 분석으로 볼 때 절반가량의 주는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보여 미 전역에서 낙태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낙태 규제가 주의 권한으로 넘어감에 따라 주별로 들쭉날쭉한 주법이 시행될 공산이 크다.

상당수 주는 임신부의 생명 위협만 낙태 사유로 인정하고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역시 낙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가 허용된 주로 낙태를 위해 이동하는 원정시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임부의 불편이 커지는 것이다.

WP는 텍사스주에서 원정시술을 갈 경우 가장 가까운 시술소까지 870㎞를,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1천70㎞를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정시술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시술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 의료인이 아닌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 시술인 탓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임신중절이 가능한 알약을 이용하기 위해 알약 밀거래가 성행할 가능성 역시 있다.

WP는 대법원 판결 직후 트리거 조항이 있는 많은 주의 낙태 클리닉은 시술 일정을 잡으려는 이들로 넘쳐났다고 보도했다.

또 클리닉 측은 더는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없다면서 낙태가 금지되지 않은 수백 마일 떨어진 주의 클리닉 리스트를 배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