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준다지만… “이미 부유층 전유물”

가격대·생산국 등 보조금 기준 까다로운 것도 문제

미국이 기후위기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에 나섰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이 부유층 위주로 형성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했다.

상원은 7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3천69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했다. 핵심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리튬 등 광물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는 고가에 형성돼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이 ‘굳이’ 저렴한 모델을 제작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중·저소득 소비자들은 개별 차고를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공공 충전시설이 충분치 않아 전기차 구매에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만큼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지만, 가격은 지난해 오히려 14%나 올라 평균 6만6천달러에 이른다. 일반 신규 차량보다 2만달러 이상 비싸다.

그래도 수요는 탄탄하다. 인기 모델인 포드 마하-E는 사실상 완판됐고, 테슬라의 모델Y는 인도 시기를 예측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게 NYT 진단이다. 도요타나 혼다 같은 ‘실속형’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 미국에서 전기차 모델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판매량은 적지만 쏠쏠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심지어 중고 전기차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델Y나 마하-E와 같은 인기 모델의 중고차는 신규보다 수천 달러 높은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구매자들은 중고더라도 전기차라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중고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한도는 4천 달러. 찻값이 2만5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이는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중고차 시장은 신차의 2배 정도로 규모가 크다.

신차의 지급 한도는 7천500달러로 비교적 여유있는 편이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게 문제다. 법안은 무역 동맹국의 원자재로 북미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여야 한다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힌 업체들도 있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곳은 몇 되지 않는다.

소재·부품난이 해소되기까진 몇 년은 걸릴 전망이다. 전기차 제조업체, 배터리·반도체 공급업체들이 미국에 새 공장을 짓기 전까지 전기차는 주로 부유층 밀집 지역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