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애틀랜타 압류1000여건…누구를 위한 HOA?

전문가들 “주민보다 HOA 편드는 조지아법 문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Home Owners Association, HOA)이 권한을 남용해 조지아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HOA에 가입하게 된다. 이때 몇백불에서 몇천불에 달하는 협회 가입 관리비(HOA fee)를 내야 하며, 주택 외관 유지, 마당 관리, 쓰레기통 위치 등의 규칙을 지킨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HOA는 서브디비전이나 단지의 관리규칙을 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관리한다.

HOA가 주민들에 규칙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는 조지아 주법인 ‘부동산 소유자 협회법(POA)’과 ‘콘도 협회법(COA)’ 때문이다. 주민들은 HOA가 정한 규칙을 어길 시, 벌금과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법에 따라 압류, 유틸리티 차단 등 다양한 수단으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압류하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다. 연방정부는 2020년 3월~2021년 7월 동안 압류 유예 기간을 지정했지만, 조지아의 다수 HOA는 압류를 강행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 기간 동안 메트로 애틀랜타 5개 주요 도시에서 최소 95건의 압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을 추적하는 ‘코트하우스뉴스.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클레이턴, 캅, 디캡, 풀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HOA는 최소 1100건의 주택 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둘루스 주민 알렉사 맥도날드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치 못해 HOA 회비가 500달러 밀리게 된 경험을 AJC에 공유했다.

HOA는 맥도날드 씨의 집을 압류하겠다는 협박했고, 4000달러가 넘는 재판비용을 청구했다. AJC가 이 건에 대해 HOA의 법률팀에 문의한 후 맥도날드 씨는 1400달러를 되돌려받았다.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다.

주민들과 HOA간 갈등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콜로라도는 HOA가 주택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HOA의 변호인이 일정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끔 막는 법률을 시행했다. 또 비슷한 법률이 애리조나,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시행 준비 중이다.

조지아 법은 HOA 이사회 구성원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협회가 주도하는 압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HOA가 제출한 유치권으로 인해 압류된 자산으로 배를 불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AJC는 보도했다.

조지아 주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HOA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반면 정작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