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수술 금지’ 시행 눈앞

공은 주지사에게로…서명하면 7월부터 시행
민주, “공화당이 문화전쟁 도구로 악용” 비난

조지아 주에서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투여나 외과적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SB 140)이 21일 주 의회를 최종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주 상원은 이날 하원 수정법안을 31대 21로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전원 당론에 따라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상원 심의에서는 하원 수정 조항이 논란을 일으켰다. 하원은 당초 의료진에 대한 기소나 소송 제기를 불허하는 보호 조항을 삭제해 상원으로 넘겼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비가역적 성전환이나 수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진영은 법안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적인 치료 마저도 금지함으로써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들의 자살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 상원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성소수자(LGBTQ)임을 공개한 킴 잭슨 의원(민주·파인 레이크)은 “성 불편증(gender dysphoria)을 가진 어린이들이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 의사들은 또 성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시술할 수 없다.

다만 의사들은 사춘기를 늦추거나 진행을 멈추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제공할 수는 있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시행에 들어가는 7월 1일 이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미성년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측은 심지어 이 법안이 이전 공화당이 지지한 법안 즉, 학부모들이 학교에서의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조치에서 자녀들을 제외시키는 선택권 마저도 금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측은 또 공화당 풀뿌리 그룹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전쟁”의 도구로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에 앞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을 통과시킨 주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18개주에 달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