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지으려 재산세 올려야 할 판

재산세율 인상 피하려 판매세 등 대안 고민

풀턴 타운티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형 사업들을 추진중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재산세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카운티가 추진중인 가장 큰 사업은 새 교도소를 짓는 일. 앞으로 6년에 걸쳐 2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가 자금 규모와 공사 기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지금까지 가장 큰 공사로 꼽히는 빅크릭 수자원 재생시설의 예산 규모는 3억달러. 교도소 신축은 이보다 7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사용중인 라이스 스트리트 감옥은 수용규모가 1125명인데 실제로 3000여명을 수용하고 있어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컨설턴트들은 현재의 4배 규모인 54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드는 문제점 때문에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밥 엘리스 카운티 커미셔너는 다른 곳에 공간을 임차해 쓰더라도 감옥을 새로 짓는 것보다 적게 들 것이라며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샤론 휘트모어 최고 재무담당 책임자(CFO)는 지난해에는 재산세율이 낮아졌지만 올해에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세율을 낮췄지만 재산 가치가 올라 카운티 기금은 1억3000만 달러에서 2억24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 지출, 직원 봉급 인상 등을 충당하려면 향후 수년간에 걸쳐 밀 비율(millage)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카운티측은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 중이다.

밀 비율은 부동산 평가액 1달러마다 부과되는 세액으로 1밀은 0.0001센트다.

그 중 하나가 판매세를 높이는 것인데, 1센트 판매세를 신설해 5년간 징수하면 17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된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교도소 건립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주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의료 분야도 걱정거리다. 웰스타 병원 폐쇄로 인해 그래이디 메모리얼 병원에 지원되는 연간 9300만 달러의 지출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병원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 없이 최고 7밀(mill)까지의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보류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격차를 메우기 위해 모어하우스 의대가 문을 여는 클리닉에도 수년간에 걸쳐 310만달러를 지원한 뒤 한해 190만달러의 경상 운영비를 지원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