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법’ 부작용 해소 대책들, 효과 별로 없다

조지아 주정부와 공화당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 시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는 미지수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수 주간에 걸친 취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부모를 위한 유급휴가, 입양 자격 완화, 메디케이드 확대 적용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보완책들이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242명만이 사용했고, 입양 가능한 독신자 나이를 25세에서 21세로 낮추었지만 24세 이하 연령대의 입양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임산부들에게 주는 메디케이드 혜택 시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으나 수혜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한도도 2000 달러에서 6000 달러로 높였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낙태를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보완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휴스턴 게인즈(애슨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위탁 양육법 개혁, 어린이 문맹 퇴치, 정신건강 서비스 투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가정을 지원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디 로버트슨(공화) 상원의원은 위탁 양육과 입양에 관해 의회가 할 일이 더 많다며 연구위원회를 통해 더 심도 있는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공 기자